경기 월송동 이혼소송, 이혼, 이혼전문변호사 진행상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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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 파탄의 원인이 부부 양쪽 모두에게 있다면, 일반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법원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일방의 유책 사유가 있을 때 위자료를 인정합니다. 쌍방에게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거나, 책임의 경중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다만,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
상간자가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소송 자체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소장 등 법원 서류를 해외 거주지 주소로 국제 송달해야 하므로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 상간자가 국내에 재산이 있다면 승소 판결 후 그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지만, 재산이 없다면 해외에서 집행을 시도해야 하며 이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.

공동 명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 분할 비율은 명의 지분대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,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. 예를 들어, 5:5 공동 명의 부동산이라도 일방의 기여도가 더 높다고 판단되면 6:4 등으로 재산 분할 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