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밈스홀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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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-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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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도(latitude): 37.57722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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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나현진법률사무소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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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7길 1 20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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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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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권자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이유 없이 해외 유학 등 법률 행위를 거부할 경우, 가정법원에 친권자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 심판을 청구하거나, 친권자 지정 또는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

양육비를 결정하는 판결이나 협의가 있은 후,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, 자녀의 교육비 등 양육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면,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법원의 결정 사항입니다.

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, 그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면 별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혼인 취소는 혼인의 성립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고, 이혼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소송의 원인이 다릅니다.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, 민법상 이혼 사유(예: 배우자의 부정행위, 악의의 유기,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)가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.